서해교전 직전 대북 통신감청부대가 북한의 도발가능성 등 이상징후를 경고한 보고서 내용중 일부가 당시 김동신 국방장관의 지시로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경위서가 공개되면서 국방부의 특별조사가 본격화되고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단장 김승광 육군중장)은 이번 주중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삭제 지시'가 사실일 경우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보고내용 무엇이었나 = 대북 통신감청부대인 5679부대(당시 부대장 한철용소장)는 서해교전 이전인 지난 6월13일 일일보고서인 `부대의견'을 상부에 올렸다. 이 보고서는 이틀 연속 북 경비정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의도와 관련해첫째 북 해군의 전투검열 판정과 관련된 침범, 둘째 월드컵 및 국회의원 재보선과관련한 한국내 긴장고조 의도 배제불가, 셋째 우리 해군 작전활동 탐지 의도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철용 당시 부대장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합참 정보본부를 거쳐 김동신 당시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둘째와 셋째 항목을 삭제하고 전파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6일 공개된 5679부대 정보단장 윤영삼 대령의 경위서는 6월14일 오전 9∼10시 사이 정형진 합참 정보융합처장으로부터 "장관께서 3가지 판단중 2,3번판단 내용은 삭제하고 전파하라고 지시했다"고 적고 있다. 이 경위서는 그로부터 한달 이상 지난 7월18일 작성됐으며, 한 전 부대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해 윤 대령에게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확인은 군의 특별조사를 거쳐야 하겠지만, 일선 부대에 배포된 `블랙 북'(1일 정보보고서)에는 둘째, 셋째 항목이 삭제된 반면, 단순침범 가능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삭제 및 추가 경위에 대해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삭제지시' 있었나 = 5679부대의 `부대의견'과 합참 정보본부의 블랙 북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누가 삭제를 지시하고 단순침범 가능성을 추가했을까. 한 전 부대장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김동신 장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령도 공개된 경위서에서 정형진 정보융합처장에게서 `장관이2,3번째 항목을 삭제하고 전파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6월13일 정형진 정보융합처장의 관련 첩보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항목을 삭제해 전파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정보융합처장이 단순침범 가능성과 함께 5679부대가 지적한 3가지항목 등 모두 4가지 가능성을 보고하자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다는 얘기냐. 정보본부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다시 보고하라"고 질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준 국방장관도 4일 국감 답변을 통해 "당시 보고를 받은 장관은 `보고내용이단순침범에서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을 열거하고 있어 받아보는 부대에 혼란을 줄 수있겠다'며 정보본부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다시 보고하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삭제지시를 했을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정보본부는 기본적으로합참의장이 관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군 고위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장관이 첩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은 넣고 저것은 빼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합참 정보본부에서 영상정보 등 다른 정보와비교하면서 5679부대의 첩보분석을 제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융합처장이 권영재 정보본부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장관의지시'를 내세워 5679부대에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 전 장관은 정보융합처장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확실히 정리해 다시 보고하라'고 했는데, 정보융합처장은 장관의 의도를 `넘겨 짚어' 단순침범 쪽으로 정리하라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군 수뇌부가 북한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장병 6명 전사 등 비극을 낳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6월27일 북 이상징후' 보고 여부 = 5679부대는 또 서해교전 이틀전인 6월27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결정적 징후를 포착한 부분도 조사의 핵심대목이다. 적어도 이 때라도 제대로 정보판단을 했더라면, 사전 군사대비 태세를 확실하게강화함으로써 서해교전이라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한철용 전 부대장은 "6월27일에도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음을 알 수있는 결정적 첩보를 탐지, 상급부대인 합참 정보본부에 보고했으나 정보본부가 `블랙 북'에는 이를 누락한 채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보본부와 기무사 등은 "당시 한 부대장이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결정적 첩보를 포착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켰다"며 "이 첩보는 6월13일첩보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쉽게 북의 도발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 일각에서는 대북 통신감청의 경우 북한측에서 우리측을 교란시키기위해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통신감청 내용을 액면그대로 `정보'로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도 있음을 지적했다. ◇ 국방부 특별조사 전망= 이번 사안의 경우 무엇보다 전임 국방장관과 합참 정보본부장, 정보융합처장, 합참의장, 5679부대, 기무사 등이 관계 당사자들인데다,이미 국감에서 여야간 논란을 빚는 등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상황이어서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낼 수 있을 지에 군 안팎의 지대한 관심이쏠리고 있다.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 논란을 통해 `극비 부대'인 대북 통신감청부대의 활동상황과 첩보 보고 및 융합, 전파 과정이 만천하에 공개됨과 더불어 군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도 앞으로 국방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