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로 끝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예년의 구태가 어김없이 되풀이됨에 따라 국정감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4일 오전 3당 총무를 불러 "당파 이익때문에 신성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이렇게 파행시켜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감 개혁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실효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국감기간 만큼은 한시적으로 의원들에게 수사권 및 계좌추적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한나라당이 국회를 선거운동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정감사가 정치공세와 근거없는 폭로공세로 변질됐다"며 "의원들 스스로 국정감사 개선을 위해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일방폭로식보다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국정감사가 선거바람에 밀리거나 정쟁에 함몰되지 않고 내실있게 이뤄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상시감사'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피감기관별로 국감을 할 것이 아니라 주요 쟁점별로 할 필요가 있다"며 "주제와 관련되는 모든 기관을 함께 불러 집중적으로 질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국감기간을 정하지 말고 연중 국감을 실시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운영계획을 정해 팀을 짜 국감을 실시해야 하고 종합감사는몇년에 한번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간사도 "20일이란 한정된 기간에 300여개 기관을감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상시국감 체제로전환, 상임위별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 NGO모니터단' 김대인 단장은 "피감기관이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도록 국감 관련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국회내 연구소를 설치, 전문가를 보좌진으로 활용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측의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에 대한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증언.감정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최양규 입법심의관은 "여야가 지금처럼 첨예한 이슈로 회의가 지연될 때는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3자 입장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hu@yna.co.kr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