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문예진흥원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예진흥기금 미납액 회수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내년말 기금모집 시한이 끝나는 탓인지 올해 8월말까지문예진흥기금 미납액이 111건 5억4천8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90건 2억3천300만원을훨씬 상회한다"며 "일부 악질 고액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체납액을 소멸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경우 기존 납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지난 10년간 문예진흥기금을 체납한 문화예술단체 대표는 1천39명, 체납액은 31억1천800만원에 달한다"며 "정확한 실사를 통해 일부 악질적인 고의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체납액을 소멸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기금 미납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재산검토를 소홀히해 미납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문예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