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양치기소년식', `냉.온탕을 오가는 목욕탕 바보', `임기응변식', `늑장대처', `불난 호떡집', `사후약방문', `조령모개식' 등의 용어를써가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박명환(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억제와 부양이라는 대증요법에 매달려 부동산 침체와 투기과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도높은 규제책에도 계속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은 양치기소년식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웅(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발표한 주택정책은 98년 이후 모두 27건으로 평균 2개월에 한번꼴"이라며 "일관성 있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라"고 촉구했다. 설송웅(민주당) 의원은 "수도권과 제주의 토지거래가 이미 지난해말부터 상식을넘어서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단순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 부동산투기를 방치했다"고 질책했다. 김홍일(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 1억여평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억제정책을 포기한다면 수도권은 그야말로 난장판 개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택지개발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정보유출 문제는 가장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임에도 건교부 장관의 `서울공항 신도시 개발' 발언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은 "장.차관 등 건교부 본청 국장급 이상 24명 가운데 13명이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8학군 지역에 살고 있고 강북에는 단 1명만거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