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지난 91년 12월의 라선시 경제특구지정에 이어 지난 12일 신의주시를 자유무역이 가능한 특별행정구로 선포함에 따라 북측의 경제개혁 의지가 한층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북측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발표해 신의주시 일부를 자유무역이 가능한 특별행정구로 지정한 것은 일단 경의선 개통 후 중국 단둥(丹東)지역의 물류 및 무역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써 동해선과 러시아를 잇는 연결지점인 라선(옛 라진-선봉), 남북을 잇는 개성공단 외에 중국과 이어지는 신의주라는 물류기지가 형성된 셈이다. 중국 당국도 단둥-신의주를 잇는 특구 개발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측의 협조가 전제될 경우 지난 7월부터 취해진 경제시스템 개선조치와 맞물려 경제 회생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의주는 유리한 교통여건과 함께 주변에 토지와 공업용수 등이 풍부해 경제특구로는 비교적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KOTRA 등 북한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더욱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작년 1월 중국을 방문한 후 "상하이 특구를 모델로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지정에는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 향후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지난 99년 현대측에 대해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개발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미련도 이번 특구 지정에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신의주시는 지리경제적으로 아시아의 중심부 및 금융.교역지와는 거리가 너무 먼 변방이어서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향후 남측 자본을 비롯한 외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외국 자본의 유입이 거의 없는 라선 경제특구의 복사판이 될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이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영.합작 기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경영권 침해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력관리의 자율성 보장 △행정서비스 개선 △각종 인프라 시설 구축 등이 필수적이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북한의 김용술 무역성 부상이 한 세미나 석상에서 외국기업 투자지분을 70-80%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밝히는 등 외자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측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따라서 북측이 외자유치의 발목을 잡았던 법령을 향후 어떻게 개정하고 외국기업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느냐가 향후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승패를 가늠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