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정감사반은17일 중국주재 한국대사관(대사.金夏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사관측이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북송방지, 탈북자 난민지위 협상 등에서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여당 소속 이인제(李仁濟.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유엔 등도 탈북자들에 대해중국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도 이제 외교차원에서 난민 문제를 정식으로 정중하게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난민 인정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다"고 말하고 중국측과 만날 때 비공식적으로 "난민의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고 말한다"고 답변했다. 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 의원은 "중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탄압이 우리 동포들(탈북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일에 소극적이다"고 비판하고 "김 대사가 당당히 중국측에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사관이 탈북자들 북송 문제들에 대해 "애를 쓰며 파악하지 않는 것같다"고 지적하고 탈북자 문제에서 "국민 보호 의지를 못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용납할 수가 없다"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중국과 경제분야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치, 군사, 안보, 방위산업등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등 "대중(對中) 사고의 전략적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사가 아직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대사는이에 대해 본부와도 협의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종호(金宗鎬.자민련) 의원은 한국측이 "탈북자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대해의구와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만의 하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받아들일 때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한번쯤 짚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연합뉴스) 이상민특파원 sm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