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6일 각 상임위원회는 해당 기관을 상대로 소화제 보험급여 부활문제와 한국교육평가원 문서유출,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따졌다. ◆보건복지위=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달 소화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부활하면서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공동 서명한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 합의서는 지난 8월6일 김성호 복지부장관과 신상진 의협회장이 면담한 뒤 이상석 복지부 연금보험국장과 김방철 의협 보험이사간에 서명한 것으로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고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간 대화도 좋지만 합의문을 만들어 서명까지 한 것은 복지부가 의협요구를 수용한 항복문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지난 2000년 3월 복지부가 삼성SDS와 계약,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방치해 삼성으로부터 4백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3년동안 매년 1백50억원씩의 관련예산을 신청한 것은 삼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안마시술소 퇴폐영업 실태를 고발하고 안마실 건전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광위=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친인척 C모씨가 청와대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찰토지를 불법으로 차지하려 했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지난 98년3월 C씨의 부인 M씨가 경기도 양평 소재 용수사 주지에게 접근,'대통령에게 부탁해 사찰부지와 건물을 복지법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사찰땅 1만5천평을 타인 명의로 불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체육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육청'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고,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한다면 축구협회장과 월드컵조직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감사에선 고교 역사교과서 편향기술논란과 관련,정부 대책문건을 한나라당에 유출한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한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공권력에 의한 어이없는 정치보복"이라며 "국무조정실장은 소관기관의 장이 청와대 하명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강압수사로 사퇴하기까지 뭘 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은 "기밀유출로 보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교육부총리 등 관리감독 부처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가 유출돼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어떻게 수사가 착수됐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정책판단 잘못과 법규위반 등이 있었다면 인지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kim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