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16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총리서리제의 위헌 여부를 집중 거론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 등 일반 현안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총리서리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잘못된 관행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국무총리 서리의 위헌여부를 정쟁의 방편이나법학자들간 이견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헌법수호기관의 도리와 의무"라고 지적했다. 최병국(崔炳國) 의원도 "헌재가 총리서리제 위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미루는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총리서리제의 위헌 공방을 피해 일반적인 헌재 결정 내용이나 장기미제사건 해결책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은 헌법 평등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가진 자의 손을 들어주고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헌재 사명은 방기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같은 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한나라당이 MBC를 국감대상화한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사기죄를 지은 수감자 김대업이 수사관 행세를하며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은 헌법상 수사관들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 향후 국감현장에서 여야간 '병풍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