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16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문화종속을 초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문화분야 양허요청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WTO에 제출한 문화.관광분야 양허요청안은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전면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 관광공사가 없어지고 문예진흥원 업무의 절반 이상을 철폐해야 한다"며 양허요청안을 서둘러 제출한 이유를 추궁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양허요청안에서 문화분야를 제외시켰다. EU와 캐나다처럼 문화분야를 개방하지 않는 대신 공동제작협정을 맺어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미국이 자본력을 동원해 상업문화로 무차별 공략하고 있는데, 각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산업을 지키려면 약소국끼리의 연대가 필요하다.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유럽 등 46개국 장관들이 모인 세계문화장관회의(INCP)에 우리 나라 문화관광부 장관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우리 정부가 요청한 WTO 양허안에는 영상 제작 및 배급, 인쇄.출판, 음반, 공연 등이 포함돼 있다. 시장을 개방할 경우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출판사와 공연 기획자들의 잇따른 파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현재 문화개방을 주장하는 국가는 37개국에 불과하고 전면개방을 주장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 불과하다"면서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압도적 우위 속에서 문화분야를 장악하려는 일부 선진국의 의도에우리 정부가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된 WTO 문화부문 양허요청안을 철회하고 문화다양성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