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시작된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적자금 문제와 소득분배 악화, 그리고 부동산 폭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공적자금에 대해 한나라당의 '공격수'인 이한구 의원은 "공적자금손실이 69조원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출자주식평가에 적용한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상환대책에 대해서도 "에너지 세수증대로 마련하겠다는 상환재원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있어 실질적으로 타 용도세수를 전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9천8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마련한 공적자금 성과분석 연구는 실제 제출일 전에 결론에 전제되는 가정은 생략된채 정부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이용됐다"며 "용역연구자료 전부를 대외에 즉시 공표하라"고 공격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상 상환부담은 이자부담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득분배 악화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소득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 95년 0.28에서 외환위기후 악화돼 지난해 0.31을 기록했으며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이 91-97년중 37.6%에서 40.2%로 높아지고 하위 20%는 같은 기간 8.4%에서 7.5%로 줄었다"며 빈부격차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부동산 양도세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가격인하 효과가 없다"며 "보유세 강화를 위해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보유세제 강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지나치게 풀린 통화량을 축소하고 채권,주식시장 등 부동자금의 출구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