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가 수출 지향형으로 바뀌려면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의 김연철 연구교수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월간 `정세와 정책' 9월호에 기고한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의미와 전망' 제하의 글에서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수준과 속도는 무엇보다 대외환경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그같이 말했다. 김 연구교수는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 경제는 소비재 생산의정상화나 외부 지향적 경제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북한당국의 체제위협 인식이 약화될 때만이 산업정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 제품 수출과 기술 집약적장비 도입,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산업 공단의 전망도 불투명해지는 등 북한 경제는 질적 도약을 이뤄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북한의 개방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식량과소비품의 대북 수출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보조금 정책 도입 △북한내 부품산업 육성 △북한을 매개로한 중국과 러시아로의 경협확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