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장에 유재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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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을 숙제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반격도 하지 못한 채 법안 심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만큼 이와 같은 비정상적 의회 운영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경제 입법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자영업자에게 교섭권… 위헌 소지”민주당 등 야권이 23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맹본부에 원재료 공급 단가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이들의 협상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협의를 거부하면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헌법이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대상은 ‘근로자’인데, 가맹사업법은 이런 권한을 개인 사업자인 자영업자와 이들이 구성한 단체에 부여하고 있어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보는 시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법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동일 프랜차이즈의 여러 가맹점주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가맹본부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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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안보…방산업체 10여곳, 北해커에 탈탈 털렸다
라자루스 등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무기 기술을 빼내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를 무더기로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를 해킹당한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은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를 둘러싼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에서 방산업체들이 보안상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北 기밀 빼갔을 가능성 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김수키 등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해킹 피해를 본 방산업체와 유출된 무기 체계 종류의 구체적 정보는 국가안보와 방산업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업체에서 개발, 양산되는 핵심 무기도면 등이 유출됐을 경우 안보 태세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식별된 북한 지대지 미사일 KN-23이 우리 군의 현무-4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형상을 보이는 등 갈수록 북한 무기들이 우리 군의 주요 무기를 닮아가고 있다”며 “미사일과 무인기 등의 정보가 넘어갔을 경우 엄청난 타격”이라고 우려했다. ○北노하우 총동원…허술한 보안망 침입경찰은 작년 초부터 첩보와 기관 간 공유하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토대로 방산업계 전반의 해킹 피해 수사에 나섰다. 공격 위치의 인터넷주소(IP)와 악성코드,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 등을 종합해 그동안의 북한 해킹 조직과 수법이 일치한다고 특정했다. 경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존 해킹 조직을 ‘원팀’으로 꾸려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기술 탈취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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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만난 文 "'거대 양당' 대신 국민 마음 모아달라"
4월 총선에서 참패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로운미래가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미래가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국민들 마음을 모으고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석현 위원장을 비롯한 새미래 비대위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들을 맞아 "민주주의가 튼튼히 뿌리내리고 자생해나가면 좋겠다"며 "앞으로 새로운미래가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야권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편으론 서로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그러면서 "새로운미래 비대위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해 빠르게 당을 추스르길 기대한다"며 "야권이 모두 힘을 합해서 일치단결해 정부에 대한 대응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새미래는 "문 전 대통령이 서재 설명을 해주는 등 환대해주며 모두에게 격려 말씀을 해주셨다"며 "문 전 대통령께 당원들이 특별하고, 민들레 뿌리처럼 튼튼하고 자생력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새미래 비대위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미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미래 정책 비전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