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사원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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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올해 성장률 2.2% 넘어설 것… 민간 성장이 기여”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정부 예상치인 2.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현금성 지원책인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두고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미 글로벌 IB(투자은행) 등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성장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3.4% 성장한 것을 두고 “코로나 기간인 2020년에서 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포인트 전체를 차지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성 실장은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물가가 높은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의미에서 경기 회복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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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주유공자법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 기준도 모호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할 계획이다.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이 없다"민주유공자법의 최대 쟁점은 법안 적용 '대상자' 선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올린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다.보훈부 측은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유공자법은 적용 대상자를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18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반면 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적용 대상자를 정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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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북한이 도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처절하게 응징"
김명수 합참의장은 25일 "북한이 도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등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합참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군은 북한을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압도적 역량을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 유형별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합참 자문위원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 강화 △최근 전쟁사례 분석을 통한 전력 증강 방향 △지휘통제체계 및 사이버 분야 발전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참은 전했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핵 공격을 혼합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더라도 한미가 압도적 대응 의지와 능력을 갖춘다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며 "그 핵심은 어떤 종류의 핵 공격에도 정권 종말로 이어지는 대규모 응징보복을 가한다는 메시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이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등 북한 정권의 인식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한 가운데 압도적 능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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