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4일 끝난 7차장관급 회담에서 주요의제에 대한 이행일정을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대화와 교류가 속도감있게 추진될수 있게 됐다. 특히 경의선 연결,개성공단 착공 등을 논의할 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와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파견이 합의대로 진행될 경우 임가공 교역 수준에 머물렀던 남북간 경제협력이 한단계 발전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군사실무회담은 빠른시일안에 개최한다는 선에서 절충돼 경의선 연결공사 등을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장치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제협력 분야 2차 경제협력추진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면 30만∼50만t 가량의 대북 쌀지원을 논의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차관제공 방식,지원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경협추진위에서는 또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개성공단 문제는 남측 사업자인 현대와 토지공사,북측 사업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의 논의가 1년6개월 가량 중단된 상태다. 북측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팀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특구 지정,물류 이동과 전력 확보 등 실무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밖에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현지조사,남북한과 러시아 철도 및 가스관 연결 문제도 경추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항목이다. 북측의 경제시찰단이 남한으로 올 경우 정부는 주요 산업단지 시찰,경제연구소와의 세미나 개최,경제부처 장관들과의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다. ◆경의선 연결 가시화 경의선 문산∼개성 24㎞ 구간을 잇는 일은 비무장지대(1.8㎞)와 북쪽구간 개성∼군사분계선 12㎞만 연결하면 끝난다. 문산에서 남방한계선(도라산 역)까지 10.2㎞는 지난해 10월 마무리됐다. 경의선 연결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자재 반입과 물류수송 등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 회담·이산가족 상봉 남북은 적십자회담에서 이산상봉 정례화와 면회소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면회소 설치장소와 관련,남측은 남북 경의선 연결 지점인 도라산 역 주변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금강산을 고집하고 있어 난항을 겪어왔다. 5차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은 남북 방문단이 각 사흘간 순차 방문해 상대측 가족을 만나게 된다. ◆군사 관련 회담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안이다. 군사회담은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교환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남북간 무력충돌 방지와 신뢰구축,긴장완화 등을 논의할 고위급(장관급) 회담으로 구분된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북측으로부터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런 회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남측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자고 주장했고 북측은 "군부에 추후 건의하겠다"고 맞서 이번 회담 내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남북이 서로 한발짝씩 물러나 조속히 개최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제대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향후 과제는 상당한 합의를 이뤄냈지만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간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합의해놓고 무산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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