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전시 등 어떤 경우에도 전시에 생물무기(BW)를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질식성.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금지 의정서(제네바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철회안은 우리 정부가 제네바 의정서에 대한 유보조항을 철회함으로써 어떤경우에도 적국에 생물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외에 천명하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지난 88년 `전시에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네바 의정서(1925년 채택)에 가입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이유로 그동안 일부 유보조항을 두어왔다. 유보조항은 `의정서 당사국이 아니거나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적국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시에 적국이 생물무기를사용할 경우 우리도 이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처럼 생물무기 사용에 관한 유보조항 철회에 의견을 모았으나 화학무기에 대해선 유보조항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시에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안보상 위협이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라면서 "매년 유엔에서우리나라에 대해 제네바 의정서 유보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지난 87년 생물무기의 개발.생산.비축.획득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했기 때문에 제네바 의정서 유보조항과 상호 마찰도 있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북한도 지난 87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물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 명의로 우리의 바뀐 입장을 국제사회에전달할 방침이다. j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