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경의선 복원,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의 주요 사업들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4일 금강산에서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오는 12-14일 서울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해 지난 4월 임동원 특사 방북시 합의한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협 현안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로 남북경협 주요사업 논의가 본격화되면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 뿐만 아니라 경의선 및 동해선 공사에 따른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남북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 2000년 9월 착공된 경의선 연결사업은 지난해 2월 남북군사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공동규칙 합의서'에까지 의견일치를 이뤄 순탄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북측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남측구간은 비무장지대(DMZ) 1.8㎞ 구간을 남겨두고 이남지역의 공사를 마무리했다.

철도는 문산-군사분계선 12㎞ 복원 공사구간중 10.2㎞ 공사가 끝나 도라산역까지 열차가 운행중이며 도로는 통일대교 북단-군사분계선 5.1㎞ 공사구간중 3.3㎞에대한 포장작업을 마쳤다.

총사업비(남측구간)는 철도 906억원, 도로 898억원으로 모두 1천804억원이다.

DMZ내 구간공사는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DMZ내 지뢰제거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해 실무 합의했으나 합의서의 서명.교환 지연으로 공사에 미착수한 상태다.

◆동해선 철도.도로사업 = 동해선 철도는 6.25전쟁 발발전까지 강원도 양양에서함경남도 원산을 연결했었다.

전쟁 직후 북한이 양양이북의 철로를 철거해 현재 노반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며연결을 위해서는 남측 강릉-군사분계선 127㎞, 북측 군사분계선-강원 고성군 고성읍온정리 18㎞를 각각 복원해야 한다.

도로는 통일전망대(송현리)-군사분계선 구간 4.1㎞와 북측 군사분계선-삼일포구간 10㎞를 건설해야 한다.

철도는 과거 노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로노반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비(남측구간)는 철도 1조8천억원, 도로 865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사기간은 철도 8년, 도로 1년이 각각 걸린다.

정부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릴 경우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진강 수해방지= 이 사업은 주요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한 대표적 분야.

남북은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 후 장관급 회담에서 이 사업을 경협 사업으로정하고 지난해 2월 평양에서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조사대상, 기간, 조사단 구성, 조사방법 등 세부사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기초적인 합의도출 조차 실패했다.

임진강은 총길이 254.6㎞중 92㎞만이 남측에 위치해 있고 전체 유역면적 8천117㎢ 가운데 5천108㎢가 북한지역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경기도 파주, 문산, 현천, 동두천 등 하류지역의 물난리를 막기 위해서는 상류인 북측지역의 수방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말한 나위없다.

전문가들은 수해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강우와 수위 자료 등 남북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임진강 상하류의 축적된 자료를 교환하고 수자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 현장 답사 등 인적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북 철도.도로연결 경제효과=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은 남과 북 모두에게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은 일단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중국 철도(TCR)와 연결돼 새로운화물 보급로 역할을 담당한다. 또 동해선은 부산-나진-블라디보스토크-유럽으로 이어져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된다.

이는 2001년 기준 한해 4억달러인 남북간의 교역을 단기간내에 열배 이상으로끌어올리고 부산-유럽간 컨테이너 수송비용을 현재 4분의 1 수준인 200-250달러까지낮춰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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