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회계감사 실태 ] 우리나라의 정당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 실태를 보면 제도적인 문제점보다 기존의 제도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20년전에 국고보조금 제도가 도입됐으나 보조금에 대한 선관위의 감사가 이뤄진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이처럼 감시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선관위가 막강한 힘을 가진 여당의 회계를 실사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고, 야당은 선관위의 회계 감사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법에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보조금의 사용은 전적으로 정치인의 양심에 맡겨 두었다. 그런데 2년 전에 어느 시민단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회계보고에 첨부된 영수증을 검토해 본 결과 1999년 보조금의 46.3%에 달하는 약 1백22억원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 영수증을 추적한 결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유흥음식점 영수증 등이 많이 나왔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선관위와 감사원의 회계 감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