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 상(張 裳) 총리서리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鄭大哲)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 서리의 자질과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위원들은 장 서리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및 장남의 주민등록 등재의혹 등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추궁하고 장 서리의 국정수행 능력과 함께 중립내각 운영방안, 대북정책, 비리척결 방안 등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지상중계.

◇강운태(姜雲太.민주) 의원

--잠원동 아파트는 분양받고 왜 이사 안갔나.

▲대현동에 살다 그 아파트 주인이 부도내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이 빚때문에 경매를 했고 우리가 전세를 안고 사게 되는 바람에 이사를 못가고 7개월후 팔았다.

--시세차익은 얼마였나. 투기여부 판단의 관건인데.

▲그 옆 아파트의 경우 2천440만∼2천450만원에 분양받아 2천600만원에 팔았다.그 때는 투기 붐이 일어나기 전이어서 전매가 별로 없었다.

--그럼, 반포동 아파트는 분양받은 것도 아닌데 왜 주소만 옮겼나.

▲너무 수수께끼다. 재건축한 것도 아닌데...

◇심재철(沈在哲.한나라) 의원

--장남에게 한달에 2천500달러, 연 3만달러 정도 유학비 송금했다. 은행장 허가받았나. 장남은 유학생이 아니라 미국인이고, 따라서 외국인 대상 송금 때는 연 1만달러가 한도이고 이를 넘으면 한국은행장 허가받아야 한다.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을 통해 보냈고 유학생이어서 은행장 허가만 받았다.

-살지 않으면서 전입한 것이다.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 갔지만 이사 못간 것이다. 정상참작이 준법 여부 판단에 참고해야 한다.

-주민등록표에 장남을 등재한 것은 위법이다. 가족이 부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된 것을 그냥 받았을 뿐이며 잘못 등재된 것이다. 가족의 부탁 여부는 알수 없고 행정착오일 수 있다.

-주민증 뒷면에 전입지 기록하고 연말정산 때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는데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나.

▲주민증 뒷면 주소 안바꿔도 전입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에도 주소가 변해내려오는 것은 안 나온다.

◇조배숙(趙培淑.민주) 의원

--친일 인사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가족중에 친일 행각을 한 인사들이 있는 사람은 국가지도자에 올라선 안된다고 보는데 어떤가.

▲동의한다. 김활란 박사 문제를 두고 질문한 것 같은데 친일은 친일로서 반드시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해왔다.

--동의대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여부 심의에서 찬반논란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동의대사건은 민주화에 기여한 면은 있지만 동시에 그때 경찰이 열대여섯명죽은 것으로 안다. 불행한 시대에 있었던 공권력과 민주화세력이 충돌이다. 국민이 많이 불편해 한 것을 이해한다. 여론을 상당히 수렴해야 한다.

--전교조활동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생각은.

▲전교조는 교육현장의 민주화에 기여한 바 있고 동시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법을 잘 지키며 교단을 지켜온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가치관의 혼란이 좀 초래된 것으로 안다. 전교조 가입과 미가입 교사간의 갈등을 해소해야만 민주화 운동의 성과가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공무원도 근로자의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다만 대국민 봉사자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공공복리에 저촉되는 부문에 있어선 조금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병석(李秉錫.한나라) 의원

--남가좌동 아파트 재산세는 지방세법상 171만400원을 내야하는데 130만원 이상 덜 내지 않았나.

▲재산세는 정부가 부과한 액수를 낸 것이다. 내가 내고 말고 하는 게 아니다.

--재산세 재부과시 순응할 수 있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1가구 2주택으로 해야한다. 법적으로 2주택으로 돼야만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중 김영삼 정권은 비리정권이고 김대중 정권은 개혁정권이라는 식의 편견과 독단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

▲역사적 평가는 시대가 지나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나도 역사를 공부했지만 한쪽의 편향된 시각은 온당치 않다.

-이번 내각이 공정중립내각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은 의심이 많다.

▲선거때마다 공명, 엄정중립을 말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을 잘 안다. 이번 내각을 중립내각이라고 말해도 국민은 '정말 그럴까'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노력하겠다. 공명정대하게 7개월을 마무리하겠다는 저의 각오에 대해 신뢰를 가져달라.

◇안대륜(安大崙.자민련) 의원

--평양방문 소감에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인간적'이라고 평가한 의미는.

▲김 위원장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 그 사람도 인간이더라는 것이다.

--그런 평가.인식으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나.

▲나는 안보에 관한 한 두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확고하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되는 것이다.

◇이주영(李柱榮.한나라) 의원

--14억원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모았나.

▲그런 질문은 도둑질 했느냐는 것처럼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린다. 택시탈 것을 버스타고, 1만원 점심을 3천원짜리 먹고 저축했다.

◇ 정세균(丁世均.민주) 의원

--아파트 두채를 하나로 트지 않은 것은 세금면탈 목적 아닌가.

▲짓기 전에 분양받을 때 1가구로 해주길 바랬으나 건축업자가 안된다고 해서 2채가 된 것이다. 면탈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

--장관 제의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던데.

▲받은 적 있으나 총장 재직때여서 임기까지는 절대 안 움직인다고 했다. '7개월밖에 안되는 총리인데 미안하다'고 얘기 하셔서 '7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승국(朴承國.한나라) 의원

--우체국 환매채도 알고 있는데 재테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

▲환매채는 시어머니가 준 용돈으로 한 것이다.

--김활란 여사는 왜 친일인가.

▲40년대 전후로 해서 학도병 권장을 강연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직하다고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솔직한 측면이 있지만 정직은 도덕적 측면이 반영돼야 하기때문에 정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함승희(咸承熙.민주) 의원

--마땅히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사정기관장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징계를 건의할 용의가 없나.

▲있다.

◇김용균(金容鈞.한나라) 의원

--부동산 투기 등 모든 의혹을 비서, 시부모 등에게 미뤄 진솔함이 없다.

▲김 의원이 나열한 것을 보고 이렇게 소설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비감한 생각이 든다. 60평생 살며 하나님 앞에선 부끄러움이 있지만 사람 앞에서 죄짓지는 않았다.

◇전용학(田溶鶴.민주) 의원

--장남 미국국적 취득은 병역회피 목적이 아니었나.

▲그애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슬프게 했다. 둘째아이가 군대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이 지금의 재산형성에 결정적 도움이 된 게 있나.

▲없다.

◇박종희(朴鍾熙.한나라) 의원

--96년 언론사 인명록 제출서류의 서명을 본인이 직접했는데 어제 이주영, 안대륜 의원 질문에는 왜 부인했나.

▲어제는 그 서류를 직접 보지 못했고,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었다.

◇강운태

--77년4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장상씨에게 장남의 국적정리 서약을 통지한것을 알고 있나.

▲김영철(법무부 법무과장) =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증인으로 통보받은 뒤 확인했을텐데 지금 시점에서 아느냐 모르냐는 것이다.

▲김영철 = 안다.

--2개월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에도 이의신청을 못한다는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그런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겠나.

▲김영철 = 제 입장에서 말할 수 없다.

--외국인이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상석(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 그렇다.

--피부양 가족도 결격사유가 없다면 외국인이라도 받을 수 있나.

▲이상석 = 그렇다.

--장 지명자의 장남은 외국 국적을 가졌으나 내국인으로 혜택받았다. 이에 대해 전혀 잘못없다는 견해와 잘못이 있다는 견해가 가능한데.

▲이상석 = 현 법규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료 지급액수는.

▲유병석(건강보험공단 직장관리실 직장자격부차장) = 16만8천원을 공단쪽에 지급했다.

--환불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공단의 입장은.

▲유병석 =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많다.

--장 지명자 장남이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

▲정봉섭(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장 지명자의 남가좌동 아파트가 순수한 아파트냐 주상복합이냐.

▲박영규(서대문구청 건축과장) = 주상복합이다.

--주상복합은 30㎡ 이상일때 신고없이 내력벽 뚫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박영규 = 맞다.

--분양한 아파트 출입문을 확인해 봤나. 별 문제없나.

▲주수웅(건축사대표) = 예. 별 하자 없다.

--출입문 설치가 문제있나.

▲주수웅 = 법적인 문제없다.

--장 지명자가 지방세 체납한 게 있나.

▲박활(서대문구청 세무1과장) = 그동안 부과한 것에 대해 체납한 게 없다.

--일부에선 아파트 두 채를 연결하기 위해 출입문을 헐면 1가구 2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더 많이 부과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박활 = 맞다.

--현재 건물대장은 어떻게 돼있나.

▲박활 = 따로 따로로 돼있다.

--과세대장은.

▲박활 = 따로 따로.

--그럼에도 한 채로 과세해야 한다는 뜻인가.

▲박활 = 그렇다.

--등기는 어떻게 돼있나.

▲박활 = 따로 따로.

--어쨌든 한 채로 부과해야 하는게 맞다는 뜻이냐.

▲박활 = 그렇다.

--장 지명자는 학력기재 오기사실을 몰랐고 당시 비서인 증인이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송지예(전 이대 총장비서실) = 맞다. 미국 동부 명문인 예일, 하버드 등의 대학안에 신학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고 그런 것이다.

--대략 몇번이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기억하나.

▲송지예 = 당시 장 지명자가 인문대학장으로 있을 때 언론에서 인명자료 요구가 있었고 문건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그 문건 마다 칸이 넓은 데는 신학대학원, 좁은데는 미 프린스턴대라고 썼다

--(장 지명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사인한 적도 있나.

▲송지예 = 그렇다.

--양주땅 공동구매 배경을 설명하면.

▲김수진(이대 교수) = 한 여름방학때 친하게 지낸 교수 2명과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 '퇴임 후에 이런 곳에서 같이 지내면 어떻겠나'해서 두곳을 둘러봤고 그중 한곳을 매입했다.

◇이병석

--장 지명자가 이사회에 얼마나 참석했나.

▲박금옥(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사무총장) = 3차례 참석했다. 2001년 이후엔 한차례도 없다.

--명예총재는 얼마나 참석했나.

▲박금옥 = 2001년 이후엔 거의 참석 안했고, 그 전에 참석했다.

--제법 참석했나.

▲박금옥 = 1년에 (이사회가) 두번인데 가능한한 참석한 것으로 안다.

--이사회에서 (장 지명자가) 이희호 여사와 만난 적 있나.

▲박금옥 = 회의에 참석하면 만나게 된다.

--이희호 여사가 대표 아닌가.

▲박금옥 = 명예총재다. 사업계획과 실행은 명예총재께서 지시하지 않는다.

--이희호 여사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으면 기부금을 내는 쪽에서 부담을 느끼지않겠나. 준조세같은 기부금 경향이 있지 않겠나.

▲박금옥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 지명자가 이사로서 충분히 역할했나.

▲박금옥 = 특별히 많이 기여하신 것은 없다.

--재산세 누진 적용시 부과해야할 금액이 171만400원인데 현재 낸 것으로 파악된 금액은 35만6천여원이다. 납부를 회피한 것 아닌가.

▲박활 = 회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함승희

--미국은 18세가 되기 전엔 부모가 대리할 수 없다. 장남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을 수 있었나.

▲김영철 = 법적으론 그렇다.

--장 지명자는 국적을 기간내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약서 내용에 놀라 국적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나.

▲김영철 = 주관적 판단에 뭐라 할 수 없다.

--국적서약서가 억제적이고 위협적인가.

▲김영철 = 그 당시 서약서 문건만을 보면 국적정리를 서약하고 기간내 어떤 조치 등의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당시 이중국적자에 대한 비판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사자 입장에선 심적 불안이 있었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안갖는다고 법적 제재를 받은 적은 없지 않았나.

▲김영철 = 한쪽 국적을 꼭 택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장남이 병역면탈 위해서 한국국적 포기하고 지금 변명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김영철 = 어떤 근거로 그랬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학력기재 오기는 의도된 것 아니냐. 일류병 때문 아닌가.

▲송지예 = 아니다. 사람들이 (프린스턴대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같은 학교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주영 의원

--96년 7월18일 장 지명자 서명이 있는데.

▲송지예 = 제가 한 것 같다.

--양주 땅을 3-4년전 불광동에 팔려고 내놓은 적 있나.

▲김수지 = 없다. 우리는 지금도 복지재단을 하려고 한다.

--양주 땅의 실거래가는.

▲연규환(부동산 중개업자) = 도로변은 한 80만원 간다. 그러나 문제의 땅은 도로에서 150m 들어가 있고,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 고도를 5.5미터 이상 올리지 못해 대지와 잡종지는 25만-30만원, 임야는 3만-4만원 중간 놓고 계산하면 대충 맞다. 그러면 총 8억7천630만원 정도된다.

◇안대륜 의원

--학력 오기에 대해 세간의 의혹은 학력 부풀리기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송지예 = 제가 몰랐을 뿐이다. 하버드나 예일대처럼 프린스턴대에도 신학과가 있는 줄 알았다.

◇박승국 의원

--학생들이 장 상 총장을 좋다고 평가했나.

▲강선영(98년 이대총학생회장) = 도덕성 문제는 없어 특별히 나쁘다는 의견은 없었다.

--장 총장이 학생에게 나쁜 말을 한 적 있나

▲강선영 = 없다.

--아파트 안에서 벽체를 건드리는 것은 건축법상 위법아닌가.

▲주수웅(건축사대표) = 아니다. 건축행위에 해당되는 규모가 아니다.

◇정세균 의원

--양주 땅을 구입할 때 군사시설보호지역인 것은 알았나.

▲김수지 = 알았다.

--복지법인 설립을 실제로 추진했었나.

▲박종철(전 연대교수) = 공증한 법인설립 서류를 경기도청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 중년의 여성인 담당 과장은 복지법인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 사단법인하라고 하더니 나중엔 3년간 운영비 48억원을 적립하라고 하더라.

--한번 시도하고 말았나.

▲아니다 1년반이 걸렸다.

--매매기준가로 볼때 양주 땅값이 88년에 비해 몇배 올랐나.

▲연규환 = 3배 정도 올랐지만 거래가 없다.

--1억8천만원에 구입한 것이 지금은 50억원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연규환 = 사실무근이다.

◇심재철

--안살면서 주소만 이전하는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한다. 선거때 위장전입하면위법이지 않나.

▲김영철 =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위장전입이라고 답변이 나왔다.

(청문회장웃음)

▲김영철 = (정대철 위원장에게) 국적 문제 증인으로 나왔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온 자리 아니다.

--법무부 공식의견이라고 한 것은 과했다.

◇조배숙

--장 지명자의 김활란상 제정 관련 입장은.

▲이상하(이대 교수) = 상 제정을 결정하고 학생간부들에게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친일행각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을 했다.

--두 채 사이의 벽이 내력벽인가.

▲박영규 = 청문회 때문에 구조도를 확인해 봤더니 당초 골조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구조물 자체를 형성할 때 뚫려 있었다.

--내력벽도 아닌가.

▲박영규 = 그렇다.

◇박종희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서류, 과학기술평가원 이사 취임승락서 등에 담긴 장지명자의 서명 필체를 내보이며) 본인이 서명한 것 아니냐.

▲송지예 = 아니다.

--대부분 대필한 적이 있지만 (장 지명자가) 직접 한 것도 있는 것 아니냐.

▲송지예 = 예.

--언론 인명록에 서명한 것은 송 증인의 것으로 확신하나.

▲송지예 = 95년말과 96년초에 언론사 인명록 자료는 대부분 제가 작성해 보낸것으로 기억한다.

--사랑의 친구들은 이희호 여사의 지원기구냐.

▲박금옥 = 결식아동 지원이 목적이다.

--부영회장이 후원회 이사로 있는가.

▲박금옥 = 예.

--부영이 급성장했는데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박금옥 = 그런 게 보도된 것을 알고 있으나 찬성하지 않는다. 반론도 했다.

--피부양자로 건보에 가입하려면 취업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나.

▲유병석 = 사용자가 신고를 한다.

--주민 등재가 돼있다지만 외국국적자가 보험에 가입해 공단에서 부당금이 나간것 아니냐.

▲유병석 = 자격 문제없다.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 어렵다고 본다.

◇전용학

--국적정리 서약서는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고 당시는 엄혹한 유신시대였다. 미국국적 포기가 어렵다면 한국국적 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김영철 = 서약서 문구와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종합하면 불안한 심리를 느꼈을 수 있다.

--주상복합인 창덕 에버빌 내부수리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나.

▲박영규 = 그렇다.

◇김용균

--장 지명자가 살고있는 아파트 내부는 특별 주문에 의해 시공한 것인가.

▲주수웅 = 그렇다.

--장상 당시 총장이 등록금 인상문제를 얘기한 적 있나.

▲강선영 = 98년에는 등록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 없었다.

--'돈이 없으면 이대에 오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나.

▲강선영 = 그것은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답할 수 없다. 98년도엔 없었다.

◇강운태

--다음 대통령 임기중이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이주영

--이대 총장재직시 유수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았다. 특히 포스코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 이희호 여사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나.

▲아니다.

--미국에서 귀국한후 2년간 재입국안해 영주권이 자동소멸됐다고 했으나 영주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포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영주권 가진 사람은 미국에 한번씩 들어갔다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온 후 영주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조배숙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보법은 완전폐지론에서부터 절대 개정불가론까지 논란이 많다. 국민의 여론이 일치점을 찾지 않는한 함부로 다루면 상당한 국민여론의 분열이 있을 것이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 어느쪽이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지, 스크린쿼터제를 발전시킬지 고려해야 한다.

◇박승국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전화 이런 것도 옮겼나.

▲제가 안했지만 했겠죠.

--아파트 2채를 터서 하나로 썼는데 2채일 때 더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몰랐죠.

▲그 차이는 몰랐다.

--헌법에 서리제도가 없는데 서리급료가 어딨나.

▲ 이것은 헌정사의 문제다. 장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헌법학자와 국회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민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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