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법사 정무 재경 등 9개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공정거래위와 한국은행 등 소속기관과 산하단체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이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과 사채 이자율을 60%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상하 30%의 변동폭을 두도록 한 정부안을 수정, 이자율을 70% 이내로 제한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또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발효시기를 내년 1월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기는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으나 기존 임차인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급적용'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삼성, 현대, 현대차,LG, SK, 현대중공업 등 6대 재벌의 80개 계열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것은 대선에 대비한 재벌길들이기"라며 "공정위가 정권재창출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SK텔레콤의 KT 지분인수 문제와 관련, "SK텔레콤이 KT의 지분 9.55%를 확보, KT의 최대주주로 떠올라 무선 이동통신의 독점에 이어향후 전체 통신시장의 86%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공정위는 통신시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조기 실시를주장했고, 복지위에서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주식 손절매를 늦게하는 바람에 640억원을 날린데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사장의 결제도 없이 투자위험이 큰 프리코스닥 종목에 투자, 600여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보위는 신 건(辛 建)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서해도발등 대북현안과 신 원장이 김홍업씨에게 제공한 돈의 성격을 추궁할 예정이나 민주당이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안기부예산 총선지원 사건에 연루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기조실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 등을 들어 정보위원 보임에 반대, 진통을 겪었다. 또 교육위는 국사교육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현정부를 기술한 교과서 내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