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윤철(田允喆)경제부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의 '빨치산' 발언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 이 총무와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본회의 개의가 장시간 지연되는 파행을 빚다 서청원(徐淸源)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대정부 질문 의원들은 공적자금 대책과 미국발(發) 경제위기 전망 및 대책, 마늘협상 파문, 권력비리 의혹과 '세풍', 현정부 경제정책 공과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156조원의 공적자금중 손실된 원금 79조원과 100조원이 넘는 이자는 국민 부담이 됐다"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와 낭비된 공적자금 규모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지난 4년간 600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130조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고, 국가신인도도 A등급으로 복귀했다"면서 "공적자금에 관한한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나라당이 김홍업, 박지원씨 등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같은 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은 공적자금 관리의 문제점으로 부실채권규모의 잘못된 산정, 투명성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도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선거자금은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을 초래, 공적자금으로 메워졌다"고 주장했다. 장성원(張誠源) 의원은 "향후 상환기간 25년동안 발생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총액이 13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은 "공적자금 상환대책 수립과 회수, 관리를 위해 국회내에 상설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발 경제위기설과 관련,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앞으로 환율이 얼마나 더 내려갈지, 우리 증권시장과 수출에 얼마나 타격을 입힐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중 중대한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원길 의원은 "미국경제의 불안감 증폭이 세계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국내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환율하락의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 기업들이 대응방안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정부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대(對) 러시아 경협차관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요구했다. 장성원 의원은 "마늘협상 내용을 은폐하려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하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추진도 농업을 희생시키고 공산품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는것"이라며 반대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9월 개인신용 대란설이 나도는 가운데 정부 방치속에 카드 발급건수와 잠재적 파산자인 신용불량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면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정부측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