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丁世鉉) 통일장관은 22일 서해교전사태에 따른 대북지원 논란과 관련, "이번 서해교전으로 말미암아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추가적 대북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그러나"금강산관광은 중단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긴장고조 심리를 자극,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정치.군사적상황과 연계시키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계속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정 장관은 "이는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함으로써 평화를 증진시키고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군사적으로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남북한 화해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북한의변화와 개혁을 유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해교전 지시여부에 관한 질문에 "북한체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 그런 주장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지만 현재로선 확실하게 단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는 참조가격제에 대한 대통령 보고방해 의혹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면담보고를 요청했으나 지난 2월8일 신년도 업무보고시 이미 건강보험 재정보고를 한 바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다른 부처의 신년도 업무보고 일정 등이 잡혀 있어 보고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부총리는 개헌문제에 대해 "정부는 국정의 안정적 마무리와 아시안게임 등 당면 현안의 성공적 수행 및 대선의 공정관리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며 어떤 개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주5일근무제에 대해선 "앞으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준(李俊) 국방장관은 서해교전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4대 지침'으로 인해 우리측 피해가 컸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김 대통령이 99년 연평해전 기간에 4대 지침을 내렸지만, 이는 97년 작성된 합참 작전예규에 이미포함돼 있었으며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 햇볕정책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서해도발에 대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시 여부와 관련,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공격으로 평가하나 어느 선에서 지시했는지 입수된첩보는 없다"면서 "그러나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든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책임은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해교전 사후대책과 관련, "전력 보강을 위해 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정보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선체 방어력 보강, 차기고속정 조기확보 등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