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이후 독자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이 2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대통령 임기내 청산론을 제기, 적극적인 차별화 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우선 공자의 말을 인용,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안보의 위기도, 경제의 위기도 아닌 신뢰의 위기"라며 "부패보다 더큰 국가의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는 또다시 임기가 반년 이상 남아있는 대통령의 실패를 목격하고 있는데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개헌을 주창하면서김대중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그는 또 "이번 정권에서 저질러진 부패를 대통령 임기안에 모두 해결하는 것이좋다"며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과거청산 문제에 발목이잡히지 않도록 이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모든 의혹사건들을 말끔히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규선 게이트 관련 최성규 총경 문제를 지목, "대한민국의 총경이 뉴욕공항의 특별출구를 유유히 빠져나갈 힘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누군가가 도피를 도운 것이 분명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최 총경이 도대체 무슨비밀을 그리 많이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확대된 복지수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국가재정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건전성도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 등으로 인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서해도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지키기 위해선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는 힘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햇볕정책의 `햇볕'은 우리의 경제적인 힘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융합된 것 이상도이하도 아니다"고 주장,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의 발전에서 군사.안보 분야가 어떻게 되더라도 민간분야의교류협력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상식을 갖고는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는 북한에 분명하지 못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판단한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관련, "미증유의 국난이 노태우,김영삼 두 대통령의 실패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저자신 그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