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보험약가정책과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퇴임압력 여부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보험약가정책과 관련,에번스 상무장관의 편지를 비롯해 지난해 5월부터 모두 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발표 직전에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미국 제약업계에 불리할 수 있는 만큼 기준약가를 결정하기 앞서 미국에 의견개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후 여러차례 미국측 압력이 있었고 결국 복지부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대로 참조가격제를 작년 8월부터 실시했으면 이달로 만1년이 된다"고 전제하고 "참조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재정절감 예상액 1천6백61억원이 사라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전임장관이 임명권자에게 누가될 것을 알면서도 '제약업계 외압설'을 주장한 참뜻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험약가 제도개혁을 지속해 달라는 충정이 담긴 것"이라며 "건강보험 급여비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만큼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참조가격제 시행을 늦춘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국가부담은 줄지만 환자부담이 늘 수 있어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쳐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