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8일 오후 헌법관계소위를 열어 분권적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9일 개최하고 개헌안을 8월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키로 하는 등 개헌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박종우(朴宗雨) 헌법소위 위원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부패와 국민분열을 초래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와 일본과 독일의 순수내각제 및 변형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19일 대학교수와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는 또 가능한 한 연내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대통령 후보가 개헌 공약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상천(朴相千) 정개특위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이 부패에 연루되기 마련이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지역간 계층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한투쟁을 하게된다"며 "다음 대통령이집권하면 권력특성상 개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권력구조개편보다는 현행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의 법과 제도는 권력자의 선의에 기대하지 말고 의심과 질투속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한 뒤 "현행 헌법에 내각제 요소가 있다고 해도 권력자에 뜻에 따라 그렇게 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