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서해 교전에서 우리 해군이 선제공격을 당해 큰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 군 당국이 교전규칙 수정에 들어가는 등 우리군의 대응태세와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전 사태후 군사 전문가들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 경비정의 기습선제공격에 당한 것은 군 당국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다"면서 "국방장관 사임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99년 연평해전에서도 북측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한 전례가 있고 올해들어만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11차례나 침범하는 등 사태가 충분히예견됐는데도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전략 전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또 당시 NLL 부근 해상에는 우리 해군의 경비정 6척과 초계함 2척이 출동한 상황에서 우리 해군의 자동식 함포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수동식 함포를 장착한북한 경비정 1척으로부터 허를 찔렸다면서 선제공격을 최대한 자제토록 규정한 현행교전규칙 수정 등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30일 김동신(金東信) 장관과 이남신(李南信)의장 주재로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어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대책과책임 소재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신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자의 잘못이 밝혀지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장관 본인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남신 의장도 "작전 결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교전수칙, 합참 예규, 전력 운용, 작전 지휘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기석(安基石.해군준장) 합참 작전차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교전당시 후방에 있던 초계함이 근접 사격을 가하면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면전 확산을 우려해 자제했다고 말해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안 차장은 또 군 당국에서 경고 방송과 위협 사격에 이은 실제 격파 사격 등의단계를 설정, 선제 사격의 자제를 규정한 교전규칙 수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관련된 우리군의 대응전략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 어떤 식으로든 북측 경비정에 대한 근접 기동작전과교전규칙 등이 근본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