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방위 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의 적절대응 여부, 후속조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간담회는 16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서 전반기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군의 경계강화와 재발방지책 마련, 사상자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같았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방장관 사임 등 책임추궁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후속대책을 주로 따졌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사과만으로는 안되며 최소한 국방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확전을 각오해야 한다. 전쟁 한번 해요"라고 말했다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이 "그런 말을 기록에 남기면 큰일이다.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반박하자 속기록 삭제에 동의했다.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이번 사태는 99년 서해대전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며 "주적개념을 철회하면서 까지 대북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교전수칙대로 하지 않고 북한 봐주기식으로 대처해서 북한의 간을 키워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이번 사태는 고도로 계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교전이 31분간 진행됐는데 이 시간동안 초계비행한 F-16기는 무엇을 했는지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성준(趙誠俊) 의원은 "이번처럼 첨예한 지역에서의 교전사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일단 평화적으로 북방한계선으로 몰아내려는 것은 적절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 바란다"고 말했다.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지난 99년 서해교전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왜 이번에는 완패를 하고 왔느냐"며 간담회장에 나온 국방부 간부들에게 "긴장이 빠져 있다. 축구선수 눈보다 못하다"고 몰아붙였다. 한편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은 의원들이 "아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격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렇게 되면 전면전으로 확전될수 있는 만큼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것을 막아야 겠다는 생각에 북 함정이 넘어왔음에도 사격을 못한 것"이라고 답해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한나라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그것은 대통령이 할 말이니 합참의장다운 답변을 하라"고 했고, 박승국 의원은 "우리 배를 침몰시켰는데 전쟁날까봐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군에서 할 소리냐"고 가세했다. 여기에 민주당 배기선 의원이 "우리 구역안에서 침몰시켰어야 하는데 못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질책하자 이 의장은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와서 도발한 북한경비정을 격침시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합참예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심층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