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선고유예나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박 의원은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송 의원은 벌금 80만원, 조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모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고,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심기일전해 사회에 도움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의원의 명함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이 어려워 면소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