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도시 서울을 4년간 이끌어갈 이명박(李明博)서울시장 당선자의 서울시정에 대한 경영기법 도입 구상의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자가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그동안 '일 잘하는 경제시장' '서울의 CEO(최고경영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경영기업을 시정에 도입,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가 구상하는 `경영기법 도입' 대상은 서울의 행정조직과 재정 운영, 효율적인 지방자치 등 3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서울 행정조직의 경우 이 당선자는 "현 조직이 능률이나 전문성보다는 관리적이고 자율보다는 타율적이며, 그동안의 구조조정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판단, 향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즉 현재 조직은 직업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간 전문인력의 활용도 미흡하며, 불공정한 인사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게 이 당선자의 판단이다.

또 시립대와 시정개발연구원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해 산.학 협력체계가부실하며, 개방형 인사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문가집단이 시정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공무원 인원증감에서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음에 따라 신축적인 조직운영이 어렵고,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인원수 맞추기식'에 그쳐 체질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을뿐아니라 국제화와 개방화, 정보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기에 적합한 조직개편에도미흡하다는 게 이 당선자가 바라보는 서울시 행정조직이다.

이에 따라 그는 민선시장의 경영능력과 통솔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서실에 대외정치와 홍보, 시정조사 분석 및 개혁 등 시정 전반을 이끌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1급은 시정을 두루 거쳐 몇 개 분야에 대한 참모기능을 수행하고, 주요 기능의 책임은 2∼3급 국장이 전임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 경영이나 자금 관리, 정보 처리, 문화.예술 등 민영화가 가능한 모든분야를 적극 민간에 개방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무원 조직과 민간조직이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방형 조직체계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의 경영기법 도입은 시의 재정부문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현재 서울의 재정은 타기관 지원금과 계속사업비, 경상비 등을 제외하면 신규투자 재원이 5천억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총부채가 6조원 이상 달할 만큼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강남.북간 세입격차가 2.5배에 이르는 등자치구간 재정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당선자는 자금관리 전문화와 전문인력 보강,성과주의 재정 운용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도심 재개발 등에대한 대규모 민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시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개선한다는 생각이다.

또 세원을 다양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각종 부담금과 범칙금을 국가에서 지방귀속으로 개선하고 일부 국세도 지방세화하는 한편 사용료나 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하고 체납자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정부 분담분을 확대하는 등 기초자치단체간 세입불균형을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비효율사업 억제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을 통해예산 1조원을 절약한다는 거대한 구상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그의 구상에 따라 1급 이상 고위직의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물갈이, 일부방만하게 운영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이 당선자의 경영기법이 시정에 제대로접목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즉 "시민을 상대로 하는 서울시정을 특정 소비계층만 상대하는 기업체 운영처럼`밀어부치기식'으로만 할 수는 없으며, 외부 전문가 영입 등 `기업 경영식'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할 경우 공무원 사회의 내부 갈등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1조원 예산 절감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뒤로 밀리는 사업비 집행만 하지않는 쪽으로 치우칠 경우 실제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도 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 세목 교환이 자치구간 이해관계로 지지부진한 점 등을 들어 내부에서 조차 비관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70년대 `현대신화의 주역'인 이 당선자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신의 경험과 경영 마인드를 시정에 도입할 수 있을 지, 또 경영기법 도입이 과연서울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직결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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