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AI)는 28일 북한이 독립적인 인권감시단의 접근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공개 처형을 자행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도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북한의 인권실태와 난민 문제, 사형, 종교적 억압 사례를 열거했다. 앰네스티는 또 북한이 국제인권협약 조인국의 의무로 16년만에 제출한 보고를 토대로 유엔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일련의 권고도 소개했다. 다음은 국제앰네스티의 북한 부문 보고서 요지. ▲배경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러시아 방문은 북한이 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이 1992년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북한을 방문했다. 남.북 관계는 지난해 9월 개선됐으나 11월 열린 장관급회담 에선 합의에 실패했다. 북한과 유럽연합(EU)간 접촉은 지난해 5월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 크리스패튼 EU 집행위원,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안보대표의 북한 방문으로 지속됐고, 6월에는 북한 대표단이 브뤼셀을 방문해 EU와 인권문제를 논의했다. ▲인도주의적 위기 = 만성적 식량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인도적 지원이 점차 절박해지고 있다. 식량위기는 지난해 10월 동부지역에 집중된대홍수로 더욱 악화했다. ▲난민 문제 = 중국 당국이 강제 송환하는 탈북자 수가 급증했으며 상당수는 강제 송환을 피해 중국에서 잠적한 상태다. 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내탈북 난민의 거의 4분의 3은 여성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강간과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 단속을 강화, 가택 수색을 강화하고 탈북자 관련 정보 제공자에 2천위앤의 포상금을 걸고있다. ▲사형 = 중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992년 함흥시에서지역 주민의 `만장일치 요구로' 30세 남자 추수만을 공개 처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3년 국제앰네스티에서 보낸 서한에서는 공개처형 사실을 시인했다가 2년후 번역상의 실수가 있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북한은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에서 사형죄목을 30여개 항목에서 국가전복 기도와 반역, 테러, 반국가적 행위, 고의 살인 등 5개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북한의 사형죄목이 살인죄를 제외하곤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며 표현도 모호해 사형이 평화적인 정치행동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인권위 권고 = 위원회는 북한측에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이밖에 사형죄 적용이 가능한 형법 조항의 개정과 정부가 사형제 폐지 절차를 밟는동안 사형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일련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종교 박해 = 기독교인을 비롯해 주민의 종교활동이 당국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고있다. 수천명의 기독교인들이 강제노동수용소에수용돼 고문과 굶주림, 사형 위협에 처해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정광훈 기자 bar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