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백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상배 공약개발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와 7백여 항목의 공약안에 대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2백대 생활공약을 선정했다"며 "각종 공약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6%대 성장잠재력 유지=한나라당은 실업률을 장기적으로 3%대로 안정시키고 매년 1백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통합도산법'과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강제성 채권제도도 점진적으로 폐지,기업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최저한도 세율을 현행 12%에서 8%로 하향조정하고 연구개발비(R&D)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완화를 위해 소득세 체계를 전면 개편,누진체계율과 최고세율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일반영수증에 대해서도 복권제 및 소득공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서민주택공급 확대=무주택 서민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매년 국가예산의 일정비율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키로 했다. 국유재산법을 개정,해제된 국·공유지 그린벨트지역을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토록 했다. ◆복지정책 확대=4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대상범위를 넓히고 근로자주택자금융자와 근로자자녀 학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재보험의 직업병과 산재인정 범위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전국민 1인1연금제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소환제 도입=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무능한 자치단체장을 중도에 하차시켜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을 개정,유권자의 20∼30% 동의와 발의로 자치단체장을 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둘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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