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무능한 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자치행정과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투표의 절차와 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정홍보처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총리실 산하 공보실 등으로 축소하고 2007년까지 언론사와 방송사중 1-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6월 지방선거 20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유권자 20-30%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직할 수 있도록 하되, 취임후 1년과 임기만료전 1년 이내에는 발의를 못하도록할 것"이라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에는 ▲국회에 권력형비리조사특위 구성 ▲고위공직자의 주식.부동산 등 재테크 제한 ▲정치자금 회계.감사 강화 ▲도감청과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주의 준수 ▲법원의 금융거래조사허가제 도입도 포함됐다. 또 ▲통합도산법 및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일반법 제정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 세율을 12%에서 8%로 하향조정,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확대 ▲4대사회보험 적용대상을 비정규직 근로자와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까지 확대 ▲신용카드연체이자율의 획기적 개선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1천조원의 국가부채 감축대책 강구도 약속했다. 이밖에 ▲여성들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인정제 도입 ▲동성동본 금혼범위의 합리적 조정 ▲장기적으로 호주제폐지 ▲문광부.총리실.여성부 등으로 나눠진 청소년 업무의 통합 조정 ▲문예기금 5천억원 조성 ▲동식물방역청 설치 검토 ▲조직폭력배와 가정파괴범 등 반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격리제(3진아웃제) 도입도 포함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후보 등 16개 시도지사 후보의 공약모음집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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