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복지분야 정책은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색채를 엿보인다. 시장 만능론을 경계하면서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책과 시장 낙오자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사회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노 후보 스스로 "독일 사민당에서도 솔리대러티(solidarity. 연대)를 말하는데 연대는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4대 보험의 안정적 운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복지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자세다. 농업분야도 농업과 농민을 구분, 농업은 시장원칙에 따르되 농민 부분은 '사회연대' 차원에서 복지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국민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노 후보의 의료정책은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유지와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을 기본틀로 삼고 있다. 의약분업의 경우 의료질서의 개선과 선진적 국민건강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적지 않은 희생과 혼란을 겪으면서 추진한 만큼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의약분업에 대해 특히 `승용차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면서 "시행 3년만 지나면 정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장은 불편하지만 결국 익숙해지고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다만 고가 의약품 사용이나 불필요한 처방을 억제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처방일수를 늘리고 장기복약 환자에게 처방전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리필(Refill)' 제도를 도입해 국민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가와 약가를 투명한 근거에 의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의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