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경제정책기조는 '자유경쟁'과 '사회 연대',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요약된다. 특히 그의 재벌규제론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구조개혁을 통해 작동되기 시작한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벌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벌의 횡포와 불공정 관행을 막아야만 시장의 룰이 확립되고 경제도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지론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대폭 완화된 출자총액제한 및 기업집단지정 제도의 경우 더 이상 풀어주는 데 반대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 기업규제의 경우 관료적 규제는 최대한 없애야 하지만 환경과 건강,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노 후보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체제로 전환되고 있지만, 이같은 원칙을 지킨다면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간 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이룰 수있고 오는 2007년쯤 종합주가지수도 2천300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후보는 이같은 시장체제의 작동을 강조하면서도 "시장은 냉혹하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 서민생활 안정책 등 `사회연대'를 통한 분배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재고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이자율 상한선도 4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소득을 지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계속 추진하되, 산업기술상 독점적인 성격이 강하고 통합에서 오는 이익이 크며, 사회연대를 보장해야 하는 철도와 전력 등 망(網) 산업의 민영화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노 후보는 이와 함께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간의 경제협력체와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을 고려하고 동북아의 십자로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지리경제적 여건을 활용, 교통과 물류, 통신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