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단임제' 임기를 '1차 중임제'로 바꾸고 4대 선거를 통합 실시하는 한편 대중동원 방식의 선거 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실시 △정치자금으로부터의 기업 해방 △돈 안드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정당 민주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단임제는 시장경제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로 국정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의 인센티브를 허용치 않는 정치평준화 제도"라며 "단임제하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잦아 위기 관리의 허점이 발생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민간투자 활성화와 동태적 경제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실시되는 대선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