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F-X)로 19일 미 보잉의 F-15K가 최종 확정됐으나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우선 1조8천억원에 이르는 초과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서부터 절충교역 비율 70% 확보, 원활한 부품수급 체계 보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초과예산 확보= 이날 공개된 미 F-15K의 도입가격은 총 40대에 44억6천688만달러(환율 1300원 기준 5조8천억원)로 확인됐다. 지난 1999년도 국방중기계획 작성 당시 약 4조원을 사업비로 잡았던 것과 비교하면 약 1조8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 이같은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방부는 이미 계획된 군 전력증강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먼저 사업우선 순위를 조정, 2003년 국방예산 편성때 그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말에 작성하는 2004∼2008년 국방중기계획에도 필요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현재 추진중인 대형무기 사업에는 패트리어트-Ⅲ 미사일 48기를 도입하는 SAM-X(1조9천600억원)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다목적헬기(KMH.7천500억원) 개발, 차세대구축함(KDX-Ⅲ.2조7천600억원), 대형상륙함(LPX)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일부 축소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그러나 사업우선 순위 조정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자체 조정후에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민과 국회를 설득,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런 판단에서다. 미 보잉은 작년말 F-15K로 확정될 경우 42억4천697만달러를 제안했다가, 사업확정이 6개월 지연되면서 금융비용 인상을 이유로 약 5% 인상한 44억6천688만 달러를 최종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의 사업지연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이밖에도 F-15K 40대분의 기계식 레이더를 추후 전자식으로 바꿔 달려고 할 경우 상당액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새로운 격납고 건설 등에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추후 전자식 레이더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격납고도 기존의 것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절충교역 비율 미달= 미 보잉은 지난해 제안가 대비 70%의 절충교역 비율을 만족시켰으나, 올 2월 가격협상에서 5% 인상안을 내놓아 절충교역 비율에 미달됐다. 보잉이 제시한 절충교역은 기술이전(8억8천만달러), 국내 부품제작 및 수출(14억4천만달러), 창정비(5억7천300만달러) 분야에서 총 28억9천300만달러 어치로서 최종 가격 대비 65%선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F-15K의 경우 절충교역 의무비율 70%에 미달했기 때문에 관련 획득규정에 따라 1단계 평가 과정에서 감점조치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달 사업집행승인(대통령 재가)에 앞서 미 보잉과 추가협상을 갖고 절충교역 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보잉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원활한 부품수급= F-15K의 원형인 미 공군의 F-15E는 오는 2030년까지 운영될 계획이어서 2030년이후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공군 시험평가단도 지난해 해외 현지심사를 벌인 뒤 작성한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미 정부보증판매(FMS)에 대해 "미 공군과 동일기종일 경우 운영기간에는 지원 효율성이 높은 편이지만 미 공군의 폐기기종일 경우 수리부속품목이 생산중단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미 공군협회가 발간하는 에어포스 메거진 3월호에서도 2000년 미 공군의 F-15E가 캐니벌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부품갈아끼우기) 비율이 미 공군 평균의 2배 가까이된다고 보도, F-15K의 부품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가계약서에 미 정부가 운용기간에 안정적인 부품공급을 보증했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F-15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1천500대 가량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단종된다해도 미 보잉이 부품생산은 지속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