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보충수업을 사실상 부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교육부의 보충수업 부활 방침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이 별도의 학교교육내실화 방안을 통해 보충수업 및 야간자습을 제한함으로써 빚어진 교육정책.행정상의 혼선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민주당 김화중(金花中) 의원은 "교육부의 주장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입시위주의 강제적 보충수업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오히려 강남을 중심으로 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전용학(田溶鶴) 의원은 "자립형 사립고 문제에 이어 공교육내실화 대책에서 불거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괴리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교육정책은 선출직인 시.도 교육감과의 유기적 정책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지난 98년 `교육비전 2002' 추진계획을 통해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한 정부가 이와 상반된 정책을 내놓은 것은 특기.적성교육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또한 김대중 정부가 가장 실패한 교육정책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호도.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보충수업 부활, 체벌허용, 학원 심야영업 단속 등은 현 교육정책이 대폭 후퇴한 것으로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불법 고액과외 등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만큼 공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