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사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방북결과로 6일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은 남북관계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6개항의 공동보도문은 제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재개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서울 개최, 금강산 육로 및 경의선 연결,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등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행간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보도문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한반도 위기상황의 인식과 해법에 의견접근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의 재개 시기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고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 경 협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합의만 이뤘다는 점에서 향후 이행과정이 다소 불투명하리라는 지적도 있다. 6일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의 주요 합의사항을 간략히 분석, 전망한다.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재개 = 당초 지난해 10월 실시하려다 중단된 이산가족교환방문을 이달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재개한다. 기간은 2박3일의 일정이 될 것으로보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환방문이 서울.평양에서 동시에 개최되지 못하고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과 서신교환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게 될 적십자회담 개최합의가 없는 점은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남북경협 본격화 = 남북은 내달 7일부터 3박4일간 서울에서 경협추진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경협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아래 실무협의회들을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히 금강산 육로 및 철도 건설사업과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선 도로연결 합의의 세부적인 협의가 탄력을 받게 됐으며, 공사재개를 위한 후속 실무절차도 경협추진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 경제시찰단의 5월중 서울 방문도 이뤄져 개성공단 등의 사업도추진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철도 연결 = 남북은 동부에서 새로이 동해선 철도와 도로, 서부에서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연결키로 했다. 특히 동해 철도.도로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함께 동해안을 연결하는 인적, 물적 교류의 통로역할을 하게 될전망이다. 또한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합의에 따라 향후 남북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 발효에 이어 공사 재개에 착수해 연내 개통 가능성도 가시권에 들 수 있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개설 등에 필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는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합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임 특사와 김용순 비서 간의 3일 첫 특사회담에서 북측이 주적론을 제기했을때 남측이 남북간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국방장관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결국 북측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긴장 예방노력 =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응, 상호 존중하고 긴장상태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키로 합의했다. 임 특사는 방북후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잭 프리처드 미 대북교섭담당대사의 방북권고를 수용하고 일본과의 적십자회담 재개뜻도 표명했다고 밝혀 한반도를 둘러싼주변환경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대화협력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kk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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