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 지난 1994년 북한과 체결한 핵동결에 관한 제네바 기본합의의 일환으로 국제 컨소시엄이 북한에 제공키로한 2기의 경수로 건설을 위해 9천500만 달러를 방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위한 이러한 지출 결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정당화하면서 기본합의에 따라 매년 북한이 핵계획을중단했음을 보증토록 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원칙상 의회가 비확산계획과 관련한 자금을 방출시 요구하는 연례 보증을 처음으로 유보했는데 연례 보증은 북한이 2기의 경수로 주요 부품을 받기 전 핵계획을 명백히 중단했음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대변인은 지난 주 미국은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기본합의 사항 중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이 포함된 미측 분담 부분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중수로 원자로에서 핵물질을 추출, 은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ks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