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2일 올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당정협의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국회와 여야의원을 상대로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의 틀을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확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이회창(李會昌) 총재에 대한 최종보고에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돼야 하는 만큼 특정 정당보다는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의 한 의원은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돼 온 국정운영 방식을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투명성이 강조되도록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기능을 무시하고 여당과만정책조율을 해온 당정협의회 폐지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검찰 중립화를 위해 검찰총장은 퇴임후 2년간 법무장관에 취임할수 없도록 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검찰출신 인사도 퇴임 2년간은 검찰에 복귀할 수없도록 했다. 특별검사제의 경우 상설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검찰의중립이 달성될 때까지 특검제의 적극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돼 온 의약분업과 관련, 의약분업 백지화는 신중을기하되 민영보험 도입을 통한 이원화가 불가피하며,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 재정은분리운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