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오포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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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주유공자법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 기준도 모호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할 계획이다.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이 없다"민주유공자법의 최대 쟁점은 법안 적용 '대상자' 선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올린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다.보훈부 측은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유공자법은 적용 대상자를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18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반면 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적용 대상자를 정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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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북한이 도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처절하게 응징"
김명수 합참의장은 25일 "북한이 도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등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합참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군은 북한을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압도적 역량을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 유형별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합참 자문위원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 강화 △최근 전쟁사례 분석을 통한 전력 증강 방향 △지휘통제체계 및 사이버 분야 발전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참은 전했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핵 공격을 혼합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더라도 한미가 압도적 대응 의지와 능력을 갖춘다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며 "그 핵심은 어떤 종류의 핵 공격에도 정권 종말로 이어지는 대규모 응징보복을 가한다는 메시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이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등 북한 정권의 인식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한 가운데 압도적 능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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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기'로 민주당 떠났던 김남국, 위성정당 거쳐 복당
코인(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민주당에 복당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5일 제1차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본인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합당 과정에 민주당과 다시 함께하게 된다"며 "아직 다른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60억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민주당을 탈당했었다. 그는 9개월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총선을 3주 남긴 지난달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다. 한편, 민주연합에 소속된 당선인들은 내달 초 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이 마무리되면 각자 자신의 원정당으로 복귀한다.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당선인들은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소수정당으로 돌아가는 당선인들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제명' 절차를 거친다. 민주당 몫 8명은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한다.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 이들은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민주연합에 남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0석으로 총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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