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학교 2.3학년 1종도서(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 발행권이 7개사로 다양화된 데 이어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 유치원 및 특수학교 1종 도서는 2005년이후 발행권이 다원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공급체계를 경쟁체제로 전환, 교과서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과용 도서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 1종 도서는 이미 특정사에 독점발행권이 부여돼 발행권이 종료되는 2005년 이후 발행권을 다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방침만 정했을 뿐 교과서 발행권을 완전자율화할 지, 자율화하되 편집저작권을 인정할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해 추가논의가 필요하며, 일부에서는 다원화될 경우 각 발행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시설투자비용 등을 거론, 실효성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현재 검정실시 6개월전에 공표하던 교과서 검정기준을 1년6개월 전에 공표토록 해 검정신청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