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중국 베이징(北京) 스페인 대사관에진입한 탈북자 25명이 15일 중국에 의해 추방형식으로 제3국인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4박5일만인 18일 오후 서울에 무사히 도착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우선 정부 당국자와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배적이다. 물론 중국 정부의 탈북 난민 지위 인정과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라는 구조적인매듭이 풀리지 않는 한 자유와 더 나은 삶을 향해 북중 국경을 넘어온 북한의 `식량유민'의 남한행은 계속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혈맹' 관계의 북한을 의식해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제3국 추방을 통해 절충점을 찾으려는 중국측의 어려운선택에 대해 북한이 마냥 불만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관계에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 기간 마침 북한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중이었다. 중국측은 향후 탈북자 단속과 외국 공관 경비 강화에 대한 다짐으로 북측을 달랬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과 스페인, 필리핀 등 관련 당사국의 외교적 해법의 뒤편에는 탈북자 문제를 조용하게 풀어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선 체면을 구긴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드러내놓고 항의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역량이 정부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가는 서방 세계를 겨냥해 비정부기구(NGO)가 주도한 이벤트성 탈북 사태를 섣불리 비난했다가는 자칫 `인권 부재국'이라는 오명을 확인시켜 주는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원칙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무대응으로 짐짓 피해 나가는 등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는 큰 여파가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