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선거공영제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1일 선거공영제 도입을 위한 예산지원 등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함으로써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때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이와관련, "지난주말 민주당 박종우(朴宗雨),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을 만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번주내에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협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완전공영제의 경우 선거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정당연설회의폐지나 대폭 축소가 전제돼야 하나,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자민련은 시도별 2회와 시.군.구별 2회(총315회)를 할 수 있는 현행 정당연설회를 시.도 1회(총16회)로 대폭 축소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정당연설회가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이유로 폐지.축소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선거공영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100%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그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우리 당론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조만간 당 정개특위를 열어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마침 정치자금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고, 선거공영제는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선관위 및 여야 정당과도 협의, 국민적 합의속에서 돈안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어느정도 예산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예산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치권 등과)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 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주최 선거개혁 주제 세미나에서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올해대통령선거부터 선거 완전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며 선관위가 완전공영제 방안을검토, 이달중 선거법 개정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