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혁신위는 현행 노사정위원회가 올바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이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미래경쟁력분과 소속의 한 의원은 10일 "노동문제가 노사정위를 거치면 정치문제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부는 교섭의큰 틀만 정하면 된다"면서 "노사정위를 폐지하든지 최소한 이를 협의체로 전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위내 민생복지분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일정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최종결론을 위한 조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와함께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 문제에 대해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을 확고히 하고 민간보험을 통해 연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연기금의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회창(李會昌) 총재 방일기간에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마무리작업을 끝내고 이 총재가 귀국하는대로 총재단에 보고한 뒤 오는 20일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