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 "북한의 김정일은 주민 희생속에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반해 그는 더욱 강력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슈워츠 사령관은 이날오전 미 상원 군사위에 출석, 증언을 통해 "그(김정일)는여전히 위험할 뿐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지적, 부시 대통령이 밝힌대로 "세계는 이 사람(김정일)을 불안해 하고 있으며 북한지도체제도 압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은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있다고 전제, "그들(북한)은 미사일 확산 1위국일 뿐 아니라 이는 재래식무기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바로 그같은 방식이 그들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은 지난 몇달동안 그같은 무기수출을 늘리다가 잠시소강상태에 있지만 이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를 계속하지 않게되면체제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은 미사일기술과 미사일 뿐만 아니라 포, 전차, 잠수함 등재래식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적은 나라지만 세계 1위 잠수함 제조국"으로 잠수함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은 많은 나라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및 무기 수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 유예 선언에 관한한 북한이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는 징후는 없다"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여부를 감시할 만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설명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대북경수로 완공시한인 오는 2003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으로 일각에서는 이를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에 앞서 미-북합의에 따른 합의사항 준수여부와 관련된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9.11 테러공격이후 미국은 북한의 테러활동 지원개입여부를 정밀 추적감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아직까지 그같은 활동에 개입했다는 징후는 없었다"고밝혔다. 그러나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은 의심할 여지없이 동북아 안정과 안보에 주요한위협이 되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방문시 이를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고말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전쟁억지력을 강조, "우리는 오늘저녁이라도 당장 싸울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며 "그같은 사실은 우리도, 한국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50년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해왔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밝힌대로 우리는 앞으로 50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을 계속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전제, 그러나 북한측의 장애물로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인내력있게 기다릴 것"이라며 "공은 북한측에 가 있다"고 말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대북협상과 관련한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 감축협상에언급, "한미 양국은 이들 두가지 현안에 긴밀한 공조아래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며 한미 양국중 어느 일방이 이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슈워츠 사령관은 한미 양국간 긴밀한 군사협력체제를 강조,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전투태세는 "강력할 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이라면서 한국군의 첨단군사기술 및 정보력과 군개혁작업을 높이 평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