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을 둘러싼 압력설 의혹 및 공정성 문제와 최근 발생한 군 경계병 총기피탈 사건 등을 집중 추궁했다. ◇차세대전투기사업 = 기종 선정에 있어 특정 기종 선정을 위한 국방부의 내부압력 의혹, 지난 2월 최하점수를 60점으로 한 평가기준 변경 논란 등 국방부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방위에선 특히 여당 의원들도 FX 사업에 대한 의혹이 불식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정부에 미칠 부담을 의식한듯 강도높은 질문 공세를 벌였으며 일부 의원은 이 사업의 연기도 거론했다. 민주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이 문제(FX의혹)를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도 대단히 안좋은 이미지를 주게 된다"며 "명명백백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은 "1단계 평가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심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일부 항목의 평가점수를 0-100점에서 60-100점을 주도록 지시한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살 만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책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FX사업의 연기 용의를 물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국방부가 특정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 FX 사업실무자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따지며 "FX 사업은 요구능력을 충족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기종이 선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해 말 F-X 사업 평가기관에 하달한 평가기준엔 구체적인 점수대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지난달에 뒤늦게 60-100점의기준을 제시하는 바람에 공정성 논란이 일게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같은 조치는결국 정책적 고려란 이름으로 미국 F-15K로 낙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FX 배점 기준은 지난해 11월 국방연구원및 같은해 12월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토의후 결정된 것"이라며 조작 및 특정 기종보호 의혹을 부인하면서 4월 기종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춘곤증'을 못이겨 조는 모습이 목격되자 회의를 진행하던 천용택(千容宅) 국방위원장이 언성을 높여 "정신차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기피탈사건 = 여야 의원들은 최근 수도방위사령부의 경계병이 20대로 보이는 괴한에 의해 K2 소총을 탈취당한 사건과 관련, 군 경계태세 및 기강 해이 문제를따졌다. 민주당 배기선 의원은 "월드컵을 앞두고 테러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우려스럽다"면서 기강확립과 범인체포를 위해 군당국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수방사에서 발생한 총기피탈 사건은 군 경계근무의 허점과 군의 기강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강창성 의원은 "이번 사건의 침투방법과 행태를 볼 때 특수훈련을 받은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대공 용의점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신 국방장관은 "불미스런 사고로 의원들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의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는 한편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공용의점 문제는 범인이 검거돼야 알 수 있는 만큼 대공용의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중"이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