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4일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차세대전투기(F-X) 기종 선정을 둘러싼 압력설 의혹 등을 중점 추궁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 국방장관을 상대로 F-X 사업추진과 관련,국방부가 평가기준을 변경해 특정기종을 선정하려 했는지의 여부와 4개 경쟁기종 가운데 프랑스 라팔이 현지 시험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내부 보고서의유출경위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해 말 F-X 사업 평가기관에 하달한 평가기준엔 평가점수대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난달에 뒤늦게 60-100점의 기준을 제시하는 바람에 미국 보잉사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을 자초했다"며 "그같은 조치는 결국 정책적 고려란 이름으로 미 F-15K로 낙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공군의 차기 전투기 시험평가 결과 라팔이 일반 성능, 무장능력 등 모든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공군의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경위를 밝히고 1차 평가를 맡고 있는 국방연구원 등에가해지고 있는 외압의 실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평가기준 변경 논란과 관련, "(문제의 기준은) 지난해 국방연구원 공청회 당시 이미 안건으로 제시돼 토의된 사항이고 이어국방부 정책회의시 관련기관 대표가 참가해 토의후 결정된 것"이라며 "배점 기준은이미 공론화된 기준으로서 각 평가기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 평가하고 있었으므로기준의 조작이나 은폐는 불가능하다"고 조작 및 특정기종 비호 의혹을 부인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군의 시험평가보고서 보도와 관련, "시험평가는 작전운용성능충족여부를 가부로 평가하는 것으로 서열이나 점수를 종합한 내용은 아니며 특정 기종이 1위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으나 강창성 의원이 재차 보도내용이실제 보고서 내용인지를 묻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조사결과가 나와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의 F-16K 추락사고에 대해 "엔진고장 사고가 계속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고조사 결과 엔진고장으로 규명될 경우근본적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영구 국방정책보좌관은 주한 미군의 용산기지 아파트 건립과 관련, "우리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분담금을 활용해 미군이 병영막사를 건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며 "미측에 물어본 결과 (용산) 아파트 건립비용 가운데 1.1%가량을 한국이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