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께 마무리되는 공군의 차기 전투기(F-X)사업의 1단계 평가작업과 관련,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평가 점수 등을 놓고 3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2월 15일 국방부가 1단계 평가를 맡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조달본부 등에 "최하위 요소별로 정하는 60~100점 사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부터다. 이를 두고 해당 업체와 군 안팎에서는 `이전되지 않거나 효용 가치가 입증되지 않는 핵심기술에도 0점이 아닌 최하 60점을 줘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것.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고, 평가의 일관성과 이미 부여된 가중치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평가잣대를 적용했다"며 적극 해명했다. ◇ 평가점수 60~100점 배경 = 1차 평가 요소인 ▲수명주기비용(35.33%) ▲임무수행능력(34.55%) ▲군운용적합성(18.13%) ▲기술이전.계약조건(11.99%) 등에 부여된 가중치를 훼손하지 않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13일 KIDA의 평가방안을 토대로 `수명주기비용'과 `임무능력'은 평가값을 정량화할 수 있으나, `군운용 적합성'과 `기술이전.계약'은 평가값이 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있어 `60~100점'으로 정량화하기로 하고, 같은달 17일과 28일 정책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4개 기종 모두 공군의 시험평가에서 요구성능(ROC)을 만족해 세부적인 평가에서 최소 0점으로 처리하기는 무리이며, 한국형 전투기(KFP) 사업에서도 60~100점의 배점기준을 적용한 사례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배점기준이 0~100점이었을 때의 평가값을 60~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차이가 없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 ADD 문제 제기 = ADD는 오는 2015년 국산 전투기 개발에 따른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기술이전 항목에 관한 평가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업체에 당연히 0점을 줘야 하지만, 최소 60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0~100점으로 평가한 뒤 추후 60~100점으로 재차 전환해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국방부에 제기한 것. 그러나 국방부는 ADD 문의대로 최하위 평가요소를 0~100점으로 전환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공정성 시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60~100점'으로 전량화할 것으로 지시했다. ◇ 평가작업 `외압' = 국방부는 현재 진행중인 1단계 평가작업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작업을 둘러싼 `외압설'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사업에 관여했던 국방부 관계자는 "압력의 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공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운용적합성과 관련한 레벨 4까지의 평가를 공군정책회의 등 내부회의를 통해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