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공기업 민영화의 핵심쟁점인 철도민영화 법안과 관련, "민영화 원칙에는 찬성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선보완,후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중에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특히 법안 처리시기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처리 시한을 못박을 경우 부담을 고려, 보완책이 마련된 뒤 구체적인 입법에 나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건설교통위에 상정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안의 제출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안에 대해 ▲요금책정 체계 ▲시설주체와 운영주체간 영역 분리 ▲적자노선 폐지 등의 대책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안대로 적자노선을 폐지할 경우 기존 철도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로망을 확충해 보완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요금을 현실화한다면 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인지, 적자노선은 정부에서 재정지원을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운영과 시설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영사와 시설사가 책임 떠넘기기를 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철도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민영화에 따른 후유증을 충분히 검토, 대책을 세운 뒤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당내에 '공기업 민영화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 특위'를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책위는 이날 총재단회의 보고자료에서 "정부가 철도노조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민주당과 당정협의도 생략한 채 개혁실적 과시를 위해 서둘러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정부가 부채과다, 선 구조조정 미흡,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책위는 또 공기업노조의 파업과 관련, "해고된 철도 노조원 58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고 근로조건 개선 요구도 일부 수용토록 정부측에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