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 최신 정보평가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10여년 후에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이들 나라를 끌어들여 미사일방어 계획에 대한 정치적 지지여론을 넓혀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대테러전쟁 및 미사일 방어계획 지지론자들 사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특히 중앙정보국(CIA)은 '2015년까지 외국의 미사일 개발전망 및 탄도미사일 위협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 등이 그 때까지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미사일을 개발할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들 3국이 실제 미사일 배치는 차치하고라도 언제 실험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확한 전망을 내놓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IA 보고서는 주요사실조차 정보관계자들간 이견이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작성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와 함께 '악의 축' 발언이 해외에서 그다지 호응을 얻지못하자 미 행정부는 이들 나라의 직접적 위협을 거론하는데서 한발짝 물러나 테러조직 지원문제를 들고 나섰지만 부시 대통령이나 행정부내 누구도 이들 나라가 테러조직에 미사일 기술 등을 지원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특히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 미사일을 팔고있는 북한의 경우 궁극적으로미국을 사정권에 넣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미 정보기관들은 예측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발중인 대포동 미사일은 겨우 알래스카 끝자락만을 겨냥할 능력이 있을 뿐 실제 미국의 전략시설에 거의 위협이 되지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전현직 군사,외교정책 관계자들은 '원시적'수준에 머물고있는 북한의 무기체계 능력을 감안할 때 북한을 극악무도한 적국으로 규정하고있는 미국의 정책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관계자는 국방부와 국무부 일각에서 미국의 공세적 용어구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전하면서 "경제실패를 미국의 금수조치탓으로 돌리며 정권을 강화해온 쿠바의 사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등이 대미 대치상황을 정권안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악의 축' 규정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특파원 kangfam@yna.co.kr